환경정책, 기업동기 그리고 성과

수질오염총량제도, 전기차보조금, RE100 (재생가능한 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는 기업협약)…

세상에는 다양한 환경정책이 있다. 이는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설계된 사회제도다. 기업은 환경문제에 있어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환경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기업이 환경정책과 관련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리서치비틀 운영자인 동국대 최현도 교수가 환경경영과 경제 분야 주요 연구들을 정리해서 발표한 글을 기초로 작성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규제정책은 기업 환경성과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무성과에도 도움이 된다. 기업이 규제정책에 대응해 내부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되고 혁신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RE100과 같은 자발적 프로그램은 효과가 제한적이다. 자발적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기업은 해당 제도와 상관없이 높은 환경성과를 달성할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대신 자발적 프로그램은 홍보와 마케팅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수요견인형(보조금 같은)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그린워싱으로 귀결되기 쉽다. 기술추동형(R&D)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