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어떤 주제에 대해 정부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한다. 가만히 의견을 듣다 보면 비슷한 의견을 가지는 그룹이 눈에 들어온다. 이들을 정책연합체(Advocacy coalitions)라고 부른다. 정책연합체를 분석하면, 이들이 공유하는 신념과 이것이 정부의 정책 형성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스위스 에너지 정책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
1. 전환이론 + 정책연합체 분석틀
사회경제 전환이론에서 정치와 정책변화는 중요한 구성요소이지만, 함께 다루어진 경우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다. 이때, 정책연합체 분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연합체들의 변화가 정책 변화보다 먼저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특정 정책을 위해 자원을 제공하면, 이들에게 호의적인 정책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어디에나 이질적 정책연합체 그룹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연합체 그룹 사이에 핵심 신념을 둘러싼 갈등 역시 발생한다.
2. 스위스 에너지 사례
스위스는 2009년 에너지시장을 자유화 했다. 소비자들이 에너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영향을 받아 2014년에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통과시킨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핵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4년 정책을 기준으로 정책연합체를 분석했다.
3. 두 개의 정책연합체: 경제성장 vs 환경보호
조금 싱겁게도 스위스 사례를 통해 저자들은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과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연합체를 확인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Group 1은 pro-economy, group 2는 pro-ecology 클러스터다. 각 클러스터에서 몇몇 주체들의 핵심신념은 강하지 않으며, 다른 클러스터 주체들과 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두 그룹을 연결할 브로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정책 신념 대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이용해 정책연합체를 다시 분석했더니 대부분의 주체들이 새로운 에너지 전환 법안에 찬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물며 핵발전소 운영기업까지도 에너지 전환 법안에 찬성하고 있었다. 왜 그럴까? 이것은 경제성장 그룹이 신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 등에 주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과거시점 정책과 비교하면 무엇이 변했을까? 1) 두 그룹 사이가 가까워졌다. 2) pro-ecology 그룹내부의 주체간 거리는 비슷하지만, pro-economy 그룹 내부에서 주체들 거리가 멀어졌다. Pro-economy 그룹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었다. 3) pro-economy 연합체의 크기가 다소 줄어들었다.
4. 연구방법
스위스에서는 정부정책이 발표되면 정책과 관련된 주체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 의견서를 분석해서 주체들의 성향을 계량화 한 매트릭스를 도출했고, 이를 이용해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했다.
출처: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0422415000313
Markard, J., Suter, M., & Ingold, K. (2016). Socio-technical transitions and policy change–Advocacy coalitions in Swiss energy policy. Environmental Innovation and Societal Transitions, 18, 215-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