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최근 북미대화는 답보 상태이고 남북 관계는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한 지 좌절스럽기만 하다. 그런데 최근 Washington Quarterly에 출간된 이 논문은 탐지 기술의 발전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1.탐지기술의 발전과 핵무기의 유용성 감소
북한은 현재 상당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사시남한과 아시아의 미군 기지에 핵무기를 투하하고, 동시에 수소폭탄으로 미국의 주요 도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미군의 파병을 저지하고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과 관측위성,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핵무기 발사 가능성을 매우 빠르게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 4대의 드론만 북한의 영공에 진입시키면 북한 도로의 97%를 감시하여 핵미사일 발사대(TEL)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이미지 정보를 매우 빠르게 분석하여 TEL과 같은 북한의 핵무기를 즉각 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경제력을 핵개발에 집중한 결과 재래식 전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F-15나 자동적으로 원점을 파악하는 대포병 레이다(counterbattery radar)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를 강화하고 있다. 그외에도 요격 기술과 재래식 탄도미사일의 발전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요격하거나 선제 타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탐지 기술의 발전과 요격 기술, 한국의 재래식 전력 강화 등으로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면, 북한이 핵무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합리적이라면 핵무기의 가치가 소멸되기 전에 비핵화를 하게 될 것이다.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과도한 무력시위를 자제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인다면, 결국 북한은 비핵화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논문에 대한 평가
한미 정책당국의 주류적 의견과 유사하며, 최근 발전하는 군사 기술이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논문의 논리는 한계도 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핵무기를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탐지 기술 및 요격기술이 발전할수록 북한은 더욱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여, 유사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유인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북한이 비핵화될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북한 핵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다.
Jan Ludvik, Strategic Patience Revisited: The Counterforce Effect, Washington Quarterly, Vol 42, Iss. 4, 2019, 91-106p. (https://tandfonline.com/doi/abs/10.1080/0163660X.2019.1694297?journalCode=rwaq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