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미중무역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그 안에서 국제무역질서의 재편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한 흐름을 보는 세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의 무역전쟁이 가져온 결과들에 대해 경제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연구인 Fajgelbaum, Goldberg, Kennedy and Khandelwal의 2020년 QJE 논문을 간단히 소개해 보려 합니다.
Fajgelbaum과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의 주된 목적은 역시 2018년 있었던 미국과 타국(주로 중국)의 무역전쟁이 미국 경제에 가져온 단기적 효과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의 중요한 발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관세를 부가하면 수입상품가격은 올라갑니다. 이 때 이 가격 상승분을 공급자와 수요자 들이 얼마씩 부담하는가, 곧 관세부과의 귀착(tariff incidence) 문제를 밝히는 것은 관세 부과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무역전쟁 기간 중 미국 측의 수입관세 부과의 귀착은 거의 대부분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였다는, 즉 관세 부담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의 대부분은 소비자 가격에 전가(complete pass-through)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입니다.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된 상품들의 수입액과 수입량은 모두 큰 감소가 있었는데 (상품-수출국 수준에서 32%, 상품 단위에서 5% 수입 감소), 관세부과 이전 수입단위가격은 변화가 없었던 반면 관세 포함 수입단위가격은 상당히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측 수출 감소도 상당해서 상품단위에서 9.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한가지 언급할 점은 이러한 결과는 다른 최근 연구들, 예컨대 Cavallo, Gopinath, Neiman and Tang (2021 AER:Insights Link)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2. 이러한 무역전쟁의 결과로 인해 미국 소비자 및 생산자들이 입은 소비자 잉여 손실분은 $510억, 미국 전체 GDP의 0.27%정도로 추산됩니다. 반면 관세부과로 얻은 생산자 잉여 이득분과 관세 수입까지 고려해서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손실분을 추정해 보면 그보다 적은 $72억 정도의 손실로 추산됩니다. 이는 미중무역전쟁으로 수입 측(소비자 및 생산자)과 국내 생산자 및 정부 간에 상당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3. 마지막으로 무역전쟁으로 미국 내 에서 어떤 지역이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이 피해를 보았는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카운티(county) 단위별로 무역전쟁에 노출된 정도를 분석해보면, 역시 제조업이 발달한 오대호 인근 미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이 수입관세의 상승으로 상대적인 보호를 받은 반면, 중서부 농촌 지역과 서부 산악지역은 보복관세로 인해 실질임금 등에 있어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치경제적으로 보면 주로 공화당-민주당 경합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보호관세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은 반면, 보복관세로 인한 피해는 공화당 강세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참고로, 다른 관련 연구에 의하면 이후 2018년 의회선거에서 보복관세로 인한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는 공화당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수입관세 상승의 수혜를 입은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Blanchard, Chor and Li 2019 WP Link)
아래 그림에서 왼쪽은 미국의 수입관세 상승에 대한 노출 정도, 오른쪽은 타국의 보복 관세에 노출된 정도를 카운티 단위에서 그린 지도입니다.
The Return to Protectionism (Pablo Fajgelbaum, Pinelopi Goldberg, Patrick Kennedy, Amit Khandelwal 202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논문 링크 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