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1. 연구주제
오늘 소개할 논문은 하버드 대학의 Alesina, Stantcheva, Teso 세 명의 경제학자가 쓴 논문이며,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커서 고소득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재분배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5개국에서 동일한 설문을 실시하여 해당 국가의 세대 간 소득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보았다.
3. 연구결과
우선 세대간 소득이동성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 미국 사람들은 실제 연구결과보다 더 낙관적, 즉 소득이동 가능성이 실제 연구결과보다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반대로 실제 연구결과보다 더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세대간 실제 소득이동 가능성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세대간 소득이동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재분배정책에 대해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소득이동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소득이동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진보적인 사람들 내에서는 소득이동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재분배 선호가 높아졌지만, 보수적인 사람들 내에서는 그러한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보수적인 사람들은 소득이동성이 낮다고 인식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4. 연구의 의미
전세계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악화되면서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복지 및 재분배 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에 정책입안자들이 관련 정책을 만들 때 단순 숫자 계산과 경제학적 분석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에도 관심을 가져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Alesina, Alberto, Stefanie Stantcheva, and Edoardo Teso.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No. w2302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7.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