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 연구 주제
오늘 소개할 논문은 세계은행의 Fuchs와 듀크대학교의 Meneses(이하 F&M)가 작성한 보고서로,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대규모로 담뱃세를 개편한 칠레의 소득자료를 통해 담뱃세의 역진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방법
F&M은 담뱃세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로 담배소비 감소에 따른 의료비용의 감소, 기대수명의 연장, 흡연으로 인한 장애생활 기간의 단축, 삶의 질 개선 및 직간접적인 외부불경제의 감소 등을 지적하였다. F&M은 여러 가지 효과 가운데 특히 세 가지 효과에 집중하여 최종적인 담뱃세 인상효과경로를 제시하였다. (1) 담배 가격의 상승, (2) 의료비용의 감소, (3)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해 추가되는 근로기간의 증가에 따른 소득 변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담배소비 가격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세 가지의 소득분위별 탄력성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모의실험하고 담뱃세 인상효과를 계산하였다.
- 연구 결과
F&M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담배소비가 가장 비탄력적인 가정(low-bound elasticity)하에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담뱃세 인상에 따라 후생이 감소하였고, 저소득층의 후생 감소가 커서 역진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 수준(medium elasticity)과 가장 탄력적인 가정(upper-bound elasticity)에서는 소득 계층별로 누진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가장 탄력적인 가정에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M은 분석을 통해 담뱃세 인상 시에 순소득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의료비용의 감소였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에서 더 두드러지는 효과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 우리 사회 이슈와의 연결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22.6%라고 한다. 인구수로는 약 1,000만명이 흡연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만 인구가 소비하는 담뱃값을 기존 2,500원에서 2015년부터는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많은 반발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논거는 가격을 높여도 흡연행위는 가격에 비탄력적이서 담배소비량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이는 흡연자들에게서 세수를 확대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담배소비자들이 주로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담뱃세를 인상하는 정책은 분배상 역진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연구와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결국 담뱃세 인상의 교정적 효과는 담배소비의 탄력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가격에 관계없이 한 번 피기 시작한 담배를 끊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역진적인 방법의 세수확대 방안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지만 흡연자들이 담배 가격인상으로 어느 정도 흡연행태를 바꾼다면 담뱃세 인상은 마냥 부정적으로 볼 정책은 아닐 것이다.
Fuchs, Alan and Francisco Meneses, “Are Tobacco Taxes Really Regressive? Evidence from Chil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7988, World Bank Group, March 2017.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