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 연구의 배경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줄이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 합의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고용을 줄이는 요인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감소의 원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 시 자동화가 가능한 산업에서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이 감소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고 있다.
- 실증 분석
이 논문은 먼저 저숙련 노동자를 고졸 이하의 노동자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모든 산업에서 고용 감소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 가능 산업에서의 고용 감소효과를 살펴보았다. 저숙련 노동자의 업무가 자동화될 수 있는산업(automatable industry)를 개별 산업 별로 분류하였다. 개별 산업별로 업무의 단순성, 추상성 등을 기준으로 단순화의 강도(routine task intensity)를 측정하여, 자동화가 가능한 산업을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어 택시 운전은 저숙련 노동자가 할 수 있지만 기계가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동화 가능 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반면 제조업의 자동차 조립공정은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화 가능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저자들은 CPS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저숙련 노동자의 지역별, 산업별 고용 추이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동화가 가능한 산업에서 저숙련층 노동자의 고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아울러 이 논문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효과도 구분하여 효과를 파악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달러 인상되면 자동화 가능 산업 전체에서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이 0.43% 감소하였다. 자동화 가능 산업 중에 제조업만을 살펴보면 0.99%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25세이하)와 노령층(40세이상)의 고용 감소효과가 장년층(26-39세)의 고용 감소효과 보다 컸다. 청년층과 노령층은 최저임금 1 달러 인상시 자동화가능 산업에서 각각 0.94%, 0.72%의 고용이 감소한 반면 장년층의 고용은 0.49% 감소하였다. 고연령층만 따로 살피면, 최저임금 1달러 인상 시 제조업과 공공행정에 종사한 고령층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은 각각 1.68%, 3.50%가 감소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더 실업 가능성이 컸다. 최저임금 1달러 인상 시 여성의 고용은 1.1% 감소한 반면 남성은 0.13% 감소하여 여성의 고용 감소효과가 더욱 컸다.
이러한 실증연구는 최저임금은 자동화 가능 산업에서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동화 가능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 감소 효과가 다른 연령대 노동자보다 크다는 점과, 성별로는 여성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감소효과가 남성 저숙련 노동자의 감소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연구의 의미와 전망
저자들은 미래에는 지금보다 많은 직업이 자동화 가능 산업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저숙련 노동자 중에 이 논문에서는 자동화 가능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택시운전수, 상점 계산원, 벽돌공 등이 미래에는 자동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동화 가능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은 고용보다는 신기술 도입을 할 유인이 생길 것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감소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2017년 11월 기준으로 16.8%으로서(경제활동 인구조사)로, 미국 제조업의 고용비중 7.9%(2016년 기준, BLS)보다 크다. 산업 성격상 자동화가 쉬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줄일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제조업의 생산성은 서비스업보다 높기 때문에, 생산성과 자동화 가능성이 역의 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면 제조업의 고용 감소효과가 작다고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발전 등으로 자동화 가능 산업이 늘어날 경우, 저숙련층의 고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원문 Grace Lordan, and David Neumark, People Versus Machines: The Impact of Minimum Wages on Automatable Jobs, NBER Working Paper. 23667,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