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무엇을 연구했나?
세계화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에서 저렴한 물건을 수입하여 소비자 후생은 개선되었지만, 저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대표적인 주장이다. 이 논문은 수입보다는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감소보다 고위 임원의 보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특정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면, 해당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고위 임원 보수가 증가하였는지를 살핀 것이다. 여기서 고위 임원은 사장 회장 등과 같이 회사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고 중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사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어떻게 연구했나?
미국의 기업과 고위임원들의 보수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미국도 상장회사들은 고위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임원의 보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수출, 수입, 기업에 대한 데이터와 고위임원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기업에 대한 데이터로는, 내부 이사회와의 관련성, 기술, 기업 규모, 최고 한계소득세율을 이용하였다. 내부 이사회와의 관련성은 고위 임원 중에 한명이라도 이사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 임원에 대한 데이터로는 학력, 성별, 경험을 이용하였다.
무엇을 발견했나?
저자들이 예상한대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당해 기업의 고위임원의 보수가 증가하였다. 세계화는 고위 임원과 같은 고소득자의 소득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수출의 증가는 기술 투자, 회사의 규모와 함께 임원 보수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즉, 고위 임원의 보수는 수출의 증가분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저자들은 고위임원이 수출에서 발생하는 렌트를 가로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고위임원이 이사회 구성원인 경우 고위 임원의 보스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도 고위임원이 수출에 따른 렌트를 독차지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이 연구는 미국 기업에 대한 연구지만,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과 기업지배구조의 연구에 도움을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수출의존도가 더 크다. 한국은 2016년 수출의존도가 35.1%, 미국은 2015년 수출의존도가 11.9%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배주주는 경영권에 따른 사익(Private Benefit of Control)의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크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경영권의 사익추구가 큰 원인이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ㅁ며,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이사의 개별 연봉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고위 임원의 개별 연봉도 공개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이 공개하도록 규정한 고위 임원의 보수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지배구조와 수출,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 Keller, Wolfgang, and William W. Olney, “Globalization and Executive Compensa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o. 23384,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