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불쾌한 요소(disamenities)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마뜩잖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소는 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내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전입할 경우 집값의 변화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 연구주제
저자들은 연구를 통해 두 가지 궁금증에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에서 성범죄자의 전입에 따른 주택시장의 반응이 기존의 미국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인가? 둘째, 주택시장의 반응이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기제가 있는 것일까?
- 연구자료
저자들은 분석을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다가구주택의 거래정보와 성범죄자 전입등록정보 및 지리정보를 결합시켰다. 201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가구주택 비중은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정보는 매매와 전월세 거래를 모두 포함한 국토교통부 제공자료이며, 주택유형에 따른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 더미변수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구분하였다. 성범죄자 정보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공개정보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리정보와 지역통계정보도 결합하였다. 지리정보에는 100미터 반경으로 지하철역 이용자, 버스 노선 수, 편의점 수, 유치원 수, 미개발지 비중, 초중고교 학생 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통계정보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구역별 인구밀도, 이민자 비율, 여성 수, 미성년자 인구 등이 포함된다.
- 연구결과
저자들은 성범죄자의 전입에 따른 주택시장의 효과를 구별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이라는 계량기법을 활용하였다. 이중차분법은 성범죄자 전입 전후에 걸쳐 해당 지역의 가격 변화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지역과 특성이 매우 유사한 다른 지역의 가격 변화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여 성범죄자 전입효과를 추출한다. 분석 결과, 성범죄자가 전입한 곳의 반경 150미터 이내에서는 전입 한 달 내에 집값이 5.5% 하락하였다. 그렇지만 1개월 이후에는 집값이 빠르게 회복하였고 이는 미국에서 집값 회복시간에 1~2년이 필요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집값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더 크게 장기간 떨어졌으며, 매매가격은 하락시켰으나 전월세 가격에는 명확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 연구의 함의
저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먼저, 집값의 회복속도가 빠른 이유로는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부동산 거래 시 범죄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지 않아 정보의 공유가 충분치 못한 점을 꼽았다. 또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더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공동체 관계가 더 친밀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정보습득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 간의 격차는 주택구입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찾고 주택지역의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원문: Kim, Seonghoon & Kwan Ok Lee, “Potential crime risk and housing market response,”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 108: 1-17,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