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 연구 주제
본 연구는 세금제도가 복잡할 경우 납세자들의 행태가 비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저자는 미국의 법인세 제도가 복잡한 까닭에 결손기업이 세금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착안하였다. 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때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의 역할을 한다.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을 때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정부재원을 확보하고, 기업의 영업이 침체되어 있을 때 그동안 확보한 세수의 일부를 기업에 환급해 줌으로써 기업 영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저자는 세금환급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세제의 복잡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 연구 방법
미국의 세법상 결손기업은 손실의 일부를 세금환급 받거나 손실을 이월하여 차기의 소득에서 차감시켜 미래에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손실의 이월은 혜택이 미뤄지므로 시간할인을 할 경우 그 가치가 낮아지고, 이월한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 손실을 기록하다가 파산하게 되면 결국 이월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보통 손실의 이월보다는 세금환급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된다. 저자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의 미국의 법인세 세금환급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세금환급 비율을 조사하였다. 사용된 자료에는 세금환급의 자격이 있는 120만 여개의 연도별 기업표본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결과, 세금환급 비율은 환급자격이 있는 기업 중 단지 37% 수준에 불과하였다. 저자는 세금환급과 손실이월 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적용한 직접적인 비용(신청서 작성 비용, 대기 비용 등)으로는 세금환급 비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를 전부 설명할 수 없었다.
다음 단계로 저자는 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세제의 복잡성과 관계있다고 보고, 세제의 복잡성이 가져오는 비효율성이 비정상적인 세금환급 신청률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저자는 각 기업의 세무대리인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특히, 기업 중 세무대리인을 바꾼 경우 세금환급 신청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즉, 세무대리인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 세금환급 신청률이 바뀐다면 이는 세제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 규모에 따라 세금환급 비율의 행태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조사하였다.
-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 세무대리인의 전문성에 따라 세금환급 비율이 일관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무대리인이 회계사(CPA)나 변호사이고, 더 높은 소득을 벌고, 나이가 더 많고 고객이 더 많은 경우 중소기업들의 세금환급 신청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높은 세무대리인들은 세제혜택의 신청제도나 그 과정이 복잡해도 잘 신청할 수 있는 데 반해 전문성이 낮은 대리인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낮은 세금환급 신청률은 세제의 복잡성에서 어느 정도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나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더 고가의 대리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세제의 복잡성에 따른 비용, 즉 비효율성이 될 것이다.
한편, 대기업의 경우는 대리인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이미 엘리트 대리인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세무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새로 바뀌어도 크게 개선될 것이 없다. 오히려 대기업들은 세금환급제도와 다른 세법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다보니 세금환급보다 손실이월이 더 유리한 경우도 발생하고, 또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세금환급이 감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 환급신청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 따르면,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들에게는 기업과 세무대리인간의 대리관계 마찰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는 대리인 문제보다는 세제 규정 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비효율로 나타났다. 제도의 복잡성이라는 연구주제 자체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 비효율성도 금액으로 비용화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독자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연구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말하는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기업들의 세금환급 신청률이라는 실제 행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원문: Eric Zwick. 2018. “The Costs of Corporate Tax Complexity.” NBER Working Paper 24382. https://www.nber.org/papers/w24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