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 연구 주제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정치제도, 특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선택에 관한 논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형태 또는 선거제도와 같은 정치제도가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제도 하에서 어떤 경제정책들이 채택되는지 주로 비교분석하였지만 최근에는 정치제도의 도입 자체도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로 보고, 어떠한 정치경제적 요소가 어떤 정치제도의 도입을 유도하는지 분석하는 연구도 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논문도 그 한 예이다.
- 연구 배경
본 논문의 저자인 시카고 대학의 Robinson 교수와 노르웨이 과기대의 Torvik 교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20세기 식민지 독립 후 채택한 정부형태의 변화에 주목했다. 20세기 들어와 강대국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을 이룬 사하라 사막 이남의 27개국 중 21개국이 독립 직후에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였고, 대통령제를 도입한 국가는 6개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27개국 중 3개국만이 의원내각제를 유지하고 있고, 24개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독립 직후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였던 21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대통령제로 전환하였고, 독립 직후 대통령제를 채택한 6개 국가는 현재도 그대로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다. 저자들은 대부분의 아프라카 국가들이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된 원인을 연구한 것이다.
-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통해 대통령제를 다수집단에 속하는 정치인들의 합리적 선택으로 도출한다. 간단히 말하면 인종적 또는 지역적 요인 등으로 인해 대통령제 하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다수집단이 존재할 경우 소수집단과 권력을 나누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의원내각제보다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제는 승자독식 제도이기 때문에 다수집단의 대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논문의 모형에서는 100%라고 가정) 내각제의 경우 다수집단이라 하더라도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집단과 연합해야 하기에 권력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개별 정치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집단이 집권한다는 가정 하에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대통령제보다 개별 의원들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의원내각제를 선호하지만, 소수집단과 권력을 나누어야 할 경우의 비용, 즉 본인(및 본인이 속한 집단)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될 확률이 커져 결과적으로 다수집단에 속한 모든 정치인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게 되고, 따라서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의미와 시사점
본 논문의 모형에서 유권자는 정치인의 행태와 관계없이 본인이 속한 집단을 대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는 아주 수동적인 존재이다. 즉 유권자가 정치인의 잘못된 행동을 심판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높은 선진국에 적용하기 어려운 모델일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강력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 그리고 유권자들의 강력한 심판을 가정한 Persson, Roland, and Tabellini (1997)의 논문에서는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에서 정치인들의 정치적 지대추구 행위가 더 적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Persson, Roland, and Tabellini의 모형이 선진국 모형이라면 Robinson and Torvik의 모형은 후진국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상반되는 정치경제학적 모형의 가정과 결과에 비추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동기와 유권자들의 행태는 과연 선진국형 이론모형에 가까운지, 후진국형 이론모형에 가까운지 생각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비교일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개헌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동기와 유권자들의 판단을 관찰하여 새로운 이론모형을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 본다.
원문: Robinson, James A., and Ragnar Torvik. “Endogenous presidentialism.”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4.4 (2016): 907-942. (링크: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jeea.12162/fu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