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부의 신산업 지원정책은 언제나 주목을 받는다. 그것은 정부의 지원이 분명 신산업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 어떤 조건의 신산업이 정부의 선택을 받을까? 특히 한국은 오랜 기간 성장동력 확보라는 명목 아래 특정 신산업을 지원해 온 경험이 있기에 더욱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다. 유럽의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소개한다.
1. 선택되려면 정부 눈에 띄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정부의 신산업 선택을 외생적 현상으로 보았다. 풀어서 말하면, 정부가 유망한 산업을 사회적 흐름에 부합해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아래 과거 연구는 정부 정책이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했다 (연구예시).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선택을 받으려면 해당 산업이 일단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산업 자체의 특성과 이들의 내부 성과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던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유의미한 그리고 정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일단. 해당 국가에 산업종사자가 많이 모여야 한다. 모일수록 자체 네트워크도 커지고 정부 주목도 받을 수 있다. 둘째, 그렇지만 단순히 모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모인 사람들을 정부가 하나의 그룹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동질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친환경 산업이 성장할 때 여기에 화학회사가 뛰어들어올 수 있을 텐데 이 경우 이들의 동질성은 의심을 받는다.
셋째, 반대편 경쟁 산업이 독점화되어 있을 경우, 신산업에 유리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입장에서도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도 생기고, 신산업 종사자들 입장에서도 적을 분명하게 정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바로 위 세 번째 효과는 산업 동질성이 클 경우 더 강해진다. 우리 vs 적의 스토리 만들기도 더 쉬워지고, 신산업이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보이기 쉽다.
2. 신산업의 경쟁
신산업은 구산업과 경쟁한다. 다른 신산업들과도 경쟁한다. 여기서 정부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내부의 힘을 키우고, 내부에서 동료의식을 높여야 한다. 자신이 하나의 독립적인 그리고 대안적인 그룹(혹은 카테고리)으로 사회에서 인식될 수 있어야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최근 한국 상황에 적용해보자. COVID19 극복을 위해 뉴딜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성장산업으로 선택했다. 이것은 한국에서 디지털 산업에 뛰어든 기업 이해관계자가 이미 눈에 보일 정도로 성장했고, 이들이 가지는 동질성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선택 받지 못했는데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에 방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이들의 사이즈가 정치권에 어필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3. 연구방법
유럽의 태양광 산업을 선택해서 연구를 했다. 유럽에서 태양광 산업 지원책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 발전차액제도를 활용해, 특정 국가가 이를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데이터로 만들어 검증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태양광 기업이 많아질수록 발전차액제도를 받아들이는 국가가 늘어났고 (첫 번째 주장), 이 현상을 정교한 통계모형을 통해 검증했다.
Georgallis, P., Dowell, G., & Durand, R. (2019). Shine on me: Industry coherence and policy support for emerging industr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4(3), 503-541.
출처: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000183921877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