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케어(전국민의료보험)가 실업률을 증가시켰나?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덜 발달한 곳이다. 지난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강화했다. 흔히 오바마케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affordable …
리서치비틀 – 사회과학연구 쉽게읽기 프로젝트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덜 발달한 곳이다. 지난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강화했다. 흔히 오바마케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affordable …
최근 대학가에서 사이버강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강의의 확산이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 이 논문은 교육격차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
제목에 나온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현장실험을 했다. 실험대상으로 선택된 고용주에게 구직자의 과거 연봉자료를 보여주지 않았고, 비교그룹에게는 연봉자료를 제공해서 둘을 비교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원자들의 …
양질의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피감기업의 납세행동이 다를까? 저자들은 31개국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회계감사의 수준과 법인세 조세공격성(tax aggressiveness)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참고로, 조세공격성이란 납세의무를 줄이기 위해 세법의 …
UN 은 국가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공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극빈층의 비율을 3% 이하로 낮추고, 인류 모두에게 깨끗하고 사용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
경제위기는 왜 발생할까? 여기 두 가지 주장이 있다. (1) 경제 펀더멘털(실물 경제상황)이 문제라서. (2) 자기 스스로의 예측(self-fulfilling)에 겁을 먹고. 이번 논문에서는 위의 내용에 추가해 정밀한 …
세계 제2차대전과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파병된 병사에게는 무료로, 미국내 기지에 있는 병사에게는 저가로 담배를 제공하였다(사실, 지금도 군 기지에는 담배를 저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군대 정책의 효과를 …
저자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례를 이용하여 임신부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아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모친이 광주항쟁을 겪을 때 태아기를 거친 출생아들의 체중이 …
외모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한 실증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대니얼 해머매시(Daniel Hamermesh)가 대표적인 경제학자이다. 그는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미인경제학(원제: Beauty Pays)”이라는 대중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
18세기 말 토마스 맬서스는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전망했다. 즉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식량 생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다 빨라 인류는 빈곤을 벗어날 …